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572, 1999. 10. 18., 기각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4939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4.15.(32),1093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792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85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법 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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